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22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에 1,181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7만 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연말이면 시행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30년 거주를 보장하고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의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 또한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 속 공공임대주택만 추진, 정작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수도권 택지가 제한적인 상황 속 또다른 ‘로또 공공임대 청약’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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