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국가인 대만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것을 두고 징병제 부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징병제 및 모병제와 관련한 외부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원 재정·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 앞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대만해협 주변 정세가 매우 위험하다”며 "대만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양안 간) 전쟁 개시로 대만·펑후(澎湖) 방위작전이 시작되면 주도권이 중국에 있는 만큼 대만의 모든 곳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국회) 법제국은 최근 직업군인 제도인 모병제의 우수한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는 향후 동원 예비군의 전력이 우려된다며 모병제에 따른 병력 부족시 징병제를 부활해 군사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국은 기동성을 중시하는 현대전에 대비해 대만군이 여러 병종을 통합 운영하는 '연합병종영'(聯合兵種營) 부대로 개편하는 상황에서 4개월만 복무하는 군사훈련역에 충분한 작전 능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만인 절반 이상이 징병제 부활과 동시에 여성의 군 복무를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대만은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67년만인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전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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