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재정 지출 통제 없이 50조 원, 100조 원을 더 풀자고 나서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계적인 재정 건전화에 시동을 걸었다.
9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분석한 ‘주요국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따르면 주요국은 경제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 단계적인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2022~2027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며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미만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GDP 대비 재정 수지는 올해 -8.4%에서 2025년 -3.4%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2023년부터 채무제한법을 재적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계획하는 등 건전화 조치를 통해 2025년 균형 재정 회복을 추진 중이다. 목표는 올해 GDP 대비 -7.25%에서 2025년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영국은 순채무 비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재정 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재정 준칙 개정안 도입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했다. 올해 GDP 대비 -7.9%에서 2024년 -1.7%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은 점차 축소하되 경제회복과 탈탄소화·디지털화 등 미래 대비 투자는 확대하고 있다. 또 공공서비스 강화(영국), 소득 분배 개선(일본), 사회 통합 강화(독일), 청년 지원(프랑스) 등 국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 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내년까지만 지속한 뒤 2023년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우리는 여전히 돈 잔치다. 여야 대선 캠프는 ‘50조 원, 100조 원’이라는 선거용 돈 풀기 말잔치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취지라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뒷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국가 채무는 400조 원에 달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해 50조 원을 넘어서 100조 원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조 원 규모의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공약을 내걸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공약으로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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