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1년 유예 필요성을 밝히자 진성준 의원은 13일 “그것은 후보의 구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양도세 중과 완화가) 그렇게 쉽게 턴(turn)할 수 있는 것이면 왜 이 정부에서 못했는지, 그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장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반대하는 상태다.
이처럼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논의하지 않고 표심만 겨냥해 방향을 바꾸는가 하면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발언도 이어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좋지만 충분한 조율 없이 선거용으로만 내놓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발단은 이 후보의 발언이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추풍령휴게소)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했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종부세 손질도 예고했다.
당 일부와 정부는 반대했다. 진 의원은 “(양도세 중과 완화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종부세 완화는 당내에서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부자 감세를 우려하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고 반발하는 형국이다.
여당이 부동산 감세안을 잇따라 들고 나오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표심 공략에서 지지 않겠다는 얘기다.
부동산 관련 국책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사방에서 부동산 감세 신호를 주는 상황이라 내놓던 매물도 거둬들일 정도”라며 “정상화도 좋지만 문제는 대선용이라 시장만 흔드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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