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의 경기 연천 농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6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결과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 목적으로 경작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또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해당 미경작 필지는 도랑을 낀 경사진 땅(구거)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여서 개량을 해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매수·매도 자금 분석 결과 매매시 김 전 장관의 동생들 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을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농지 부정 취득 부분은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에 2천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다. 그 뒤 2020년 다시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때 거래자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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