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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패스 먹통, 의료진 번아웃…부끄러운 K방역의 민낯


‘방역패스’ 의무화 이틀째인 14일에도 접종완료증명서 먹통 사태가 또 발생했다. 정부는 전날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서버 긴급 증설과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QR코드 오류가 다시 발생했다. 당국의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4일 0시 기준 하루 사망자가 94명 발생했다. 전날보다 54명 급증했다. 위중증 환자도 906명으로 900명대를 처음 넘어섰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병상 대란은 다른 질병 환자들로 번지고 있다. 응급실까지 실려온 심정지 환자조차 중환자 병상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환자 치료에 지친 의료 인력들의 번아웃과 줄퇴사도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민간 전담 병원에 포함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는 간호 인력의 40%가량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체계 붕괴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의료 인력들은 “현장은 생지옥”이라고 울부짖지만 정작 ‘비상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K방역’을 자랑할 때는 앞장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는 전선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며 ‘위드 코로나’ 지속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 방역’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현 정부의 안이한 대처는 주변국들의 방역 성공과 너무나 대비된다. 일일 확진자가 일본은 두 자릿수, 대만과 홍콩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긴급 멈춤’과 거리 두기 강화의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고 병상·의료진 확보, 백신 접종 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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