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청와대 사이에서뿐 아니라 행정부 안에서까지 ‘따로국밥’식 정책들이 노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가뜩이나 고(高)물가로 힘든 상황에 경제정책 부처끼리 물가 정책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동산 세제를 놓고는 여권 내부의 다른 목소리가 시시각각 쏟아지는 바람에 배가 산으로 올라갈 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청와대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불가’를 못 박았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를 뒤집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역시 하루도 안 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불로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14일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당정청 간 파열음 확산으로 정작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할 국민들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다. 여권에서는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방안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0조~100조 원 규모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을 꺼내자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왜 벌써 거론하느냐”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이 닥치는 와중에도 선거 논리에 매몰돼 사안마다 다른 입장을 내며 혼선을 거듭해왔다. 주식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등에서 오락가락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암호화폐 과세 방침을 젊은 층의 표심을 의식해 손바닥 뒤집듯 유예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권의 엇박자는 코로나19 시대에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임기 말이라고 하나 ‘정책 아노미’ 상황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