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대과제 해법, 대선 후보들에 묻는다

한국경제학회는 15일 학회 정회원 1,078명의 투표로 선정한 한국 경제의 과제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기로 했다. 선정된 7대 과제는 득표율 순서대로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저출산 문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잠재성장률 제고 △가계부채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 △국가 부채 문제 등이다.

과제 선정을 위해 사무국에서 30개 과제를 제시한 후 경제 토론 패널 위원 63명의 1차 투표를 거쳐 15개로 압축했다. 이후 1차 투표를 통과한 15개의 과제에 대해 정회원 1,078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득표 순으로 결정해 7개의 주요 과제를 뽑았다. 이들 과제에는 고령화·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따라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실이 반영됐다.

한국경제학회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수방관 중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도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다.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064조 4,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0%에 이르며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도 치솟고 있다. 오는 2025년 D1 비율 전망치는 지난 2017년보다 22.8%포인트 늘어난 58.8%였다. 이를 D2 기준으로 환산하고 국민연금 요인을 더하면 71.3%에 달한다.

후보들의 답변은 한국경제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 회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