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중(反中) 연대’에 호응하는 동맹국들에 ‘관세 혜택’ 선물을 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철강 관세 분쟁 중인 일본에 일정한 양의 철강을 무관세로 통관시켜주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미국이 허용한 물량에는 무관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10월 유럽연합(EU)과도 유사한 철강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EU산 철강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의 연간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과거 3년(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EU산 철강에 매겼던 고율 관세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는 중국 포위 전략에 적극적인 우방국에 인센티브를 줘 반중 전선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미국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철강 수입 제한 철폐 요청은 외면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만나 철강 재협상을 요청했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정부의 눈치 보기 외교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미국과 불협화음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분명히 동맹국들에 우리 결정을 알리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줄타기 외교는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제라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에 적극 참여해 국익과 안보를 챙기는 전략을 펴야 한다. 가치 동맹 동참을 지렛대 삼아 관세·무역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으로 국방력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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