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공급망 다변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과 5세대 통신(5G) 등에 대한 공동개발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3시간 30분에 걸쳐 공급망, 인프라, 코로나대응. 기후변화, 과학기술, 개발, 인적교류 등 다양한 의제로 상호 의견을 개진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은 반도체가 일상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파트너이자 리더라는 점에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한국이 더 할 일이 많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5G와 6세대 통신(6G),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개발 등 협력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방적·투명적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회를 발굴하기로 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해선 기업 간 협력 실태를 점검했고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백신 공여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공급망 수입 다변화의 필요성 등을 미국에 설명했다. 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특정국에 의존도가 심한 물품에 대해 미국 등을 통해 다변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공급망 수입 다변화에 대한 우리 측 설명에 대해 미국도 이해한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자국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리를 진행 중인데 향후 추가적인 공급망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 우리 정부와 또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다만 중국을 직접 겨냥한 의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페르난데스 차관이 중국 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 정부의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외교부는 이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한 안건이 여전히 유효해 미국 측에서 이번에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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