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脫)원전’ 대신 ‘감(減)원전’ 정책을 들고나왔다. 이 후보는 22일 과학기술 정책 공약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발전 정책은 감원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새로 짓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원전 감축론은 평소의 탈원전론을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탈원전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것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중차대한 국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선을 그으려는 게 진심인지 의구심이 든다. 감원전도 실제로는 현 정부의 탈원전과 유사한 개념이다. 정부가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가동 연한을 늘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폐기한다고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수시로 말을 바꿔 정책 신뢰를 허물면서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6%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71%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탄소 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원전 추가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계 원로 200여 명은 최근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원로들은 “원전 이용 축소를 전제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제라도 언어유희에서 벗어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분명히 하고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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