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틀 연속 ‘부동산’으로 민심 공략에 나섰다. 전일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한 윤 후보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아권익연대를 찾아 간담회를 갖은 뒤 기자들을 만나 “좋은 환경,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씩 공급해서 기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분들이 정상 거처로 옮기실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 지원을,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대상을 중위소득 50%로 상향 조정하고 실질적인 도움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보증금과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 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며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 혹서기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현행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의 연령이 30세다. 조기에 독립해 1인 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 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 등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한부모 지원 가족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이고, 양육 및 교육 일자리 지원하겠다”며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 못 받는 일 없도록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양육비 이행 절차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사진을 포함하고,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등 조건 강화와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 후보는 아동 보호 기관 확대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 담당 기관 및 인력 확대하고 학대위기 아동 발굴과 학대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부모를 홀로 돌보는 청소년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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