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민간이 ‘원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처음으로 출입기자단 송년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기업, 민간 영역, 정부, 국회까지 같은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르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원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 방향이 먼저 제대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도록 민관 합동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였다”며 “이제 정부는 정부 할 일만 하고 기업은 기업이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 함께 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책적 건의를 여야 후보들에게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경제 단체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한 것이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급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제는 진영별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며 “공급망이 재편되는 것이므로 반도체 업계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이 정부와 기업의 ‘원팀’ 체제를 강조하고 나선 건 이전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책적 전환을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따른 재계의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여파가 지속되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영 환경에서 민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절박함을 내비친 것이다.
◇‘경제 안보’로 흐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공급망 재편은 전 세계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중 갈등에서 헤게모니 싸움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파생된 만큼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중을 중심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자국 생산 강화와 원자재 확보를 향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져 이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신중한 접근과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에 대한 최 회장의 발언에는 공급망의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위기감이 고스란히 담겼다. 최 회장은 “올해 자동차 반도체는 이만큼 충격이 올지 몰랐다”며 “메모리 반도체도 2017년·2018년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모르는 상태로 얻어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만에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워 2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며 “업황은 코앞에서도 알기 힘들고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단지 내년 사업이 안정적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공급망 문제가 단순히 외교를 넘어 경제 안보의 문제로 치닫는 데 따른 혼란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제 각 국가들은 반도체·배터리를 안보 문제로 접근한다”며 “유럽과 미국은 이 이슈를 국방부에서도 다룬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핵심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탄소중립·중대재해법으로 기업 부담 가중=최 회장은 탄소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들에 대한 부담감도 드러냈다. 정부와 기업·민간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 회장은 “탄소 배출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면 ‘불공정하다’ ‘너무 급격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 감축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건지의 문제”라며 “벌금·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종합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벌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더라도 기업인으로서는 사업을 하려다가 감옥에 가야 할 확률이 생기면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다른 부작용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서 더 큰 문제를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극적 소통으로 반기업 정서 줄여야=정부와 국회에 정책 전환을 요구한 최 회장은 기업의 자발적 역할 강화도 함께 다짐했다. 대한상의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그동안 소통과 협업에 대한 비용이 비쌌는데 이것을 줄이는 역할을 대한상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회원사뿐 아니라 노동계·환경계 등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과 정부·국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혀나가겠다는 최 회장의 뜻이 반영됐다. 특히 “제가 정의하는 기업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곳”이라며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는 모델로 시스템이 바뀌면 둘 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MZ세대와의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MZ세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MZ세대에게 필요한 건 직업 안정성이나 돈이 아니라 시간·자유도·성취 등 다양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나 직업 유연성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업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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