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2만 3,000여 점의 국보급 문화재·미술품을 보존·관리하고 전시할 예정인 ‘이건희 기증관(가칭)’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비롯한 제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타 대상사업에는 이건희 기증관을 비롯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금년 12월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거친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 △수도권(Ⅴ)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총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부산항 진해신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은 국제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초기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선제 반영돼 있어 연초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나머지 사업들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구치소 신축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022년도 일반사업체 지원분) 4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또한 의결됐다. 해당 사업들은 국가재정법 상 예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절차를 마친 △관광거점도시 육성 △해양조사선 대체건조 사업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인천지검 북부지청 청사 신축 △전자도서관 DB구축 5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와 사업계획의 내용을 확정 의결했다. 해당 사업들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연차별 예산 투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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