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국회의원 무더기 통신조회를 비판하면서 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폐지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라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할까"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여당 국회의원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0년 이상 누구보다도 강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 설립에는 반대했다”며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주요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며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것"이라며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검사를대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과거 공수처 표결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 표결이 있기 하루 전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언론기관 뒷조사, 판검사 뒷조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며 "이걸 도대체 왜 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라며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검찰 인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시절은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라며 "대통령 임기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놓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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