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오는 7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는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다. 또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47.6%)도 절반이 채 안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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