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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사건 전수점검…"재범 우려 74건 구속조치"

"피해자 보호에 전력"

/사진제공=픽사베이




경찰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강력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 4,342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이뤄졌다.

혐의 별로는 성폭력이 1,816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이 1,081건(25%), 스토킹 656건(15%), 데이트폭력 487건(11%), 아동학대 302건(7%) 순이었다. 조사 대상에는 수사 중인 사건 외에도 종결된 사건 중 피해자 신변 보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 재범 등 우려가 있는 74건의 사건에 대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마련된 '스토킹 범죄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일례로 성북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고, 수백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지난달 23일 또다시 피해자 집 근처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전수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조기 경보시스템에 따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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