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공개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 주민들이 주거 환경 악화에 따라 받는 고통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도시재생’을 내놓으며 까다롭게 바꿨던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의 노후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기존의 민주당 기조와 결이 다르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여러가지 개혁으로 서울시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박 전 시장 당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보존 중심으로 가서 시장이 원하는 만큼 (주택이)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삶”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완화의 핵심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 아파트는 세대당 주차장이 0.6대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안전문제도 있다. 배선과 온배수관이 노후화돼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의 제 집도 비슷한 환경”이라며 “이런 점에서 재개발은 주민들의 주거 고통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완화해도 기존 주택의 면적만 넓히지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당내 우려에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시장 작동에 의해 늘어나는 일반분양 물량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면서 늘어나는 부분을 공공주택 등으로 활용하면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주민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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