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강원도에서 여의도 3.1배 규모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벗게 됐다. 특히 고양 덕양구·일산동구와 파주시, 인천 서구 일대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해제 조치가 집중됐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은 개발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과도한 물량의 아파트 건설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집값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되레 증가할 우려도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에서 905만㎡(약 274만평)의 면적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조치를 받는 지역에선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및 개발 등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53만466㎡, 인천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1,610㎡, 경기 김포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25만702㎡, 파주시 상지석동·파주읍 백석리·문산읍 선유리·법원읍 가야리·대능리·광탄면 용미리 일대 497만9,153㎡,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262만6,888㎡,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대 3만2,075㎡ 일대 등이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약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및 면적은 인천 중구 운북동·미추홀구 문학동·연수구 연수동 일대 4만7,031㎡, 경기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고구리·양사면 인화리·강화읍 대산리·형해면 숭뢰리 일대 229만3,867㎡, 경기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일대 3만479㎡,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19만1,48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 1만8,06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동송읍 이길리·철원군 철원읍 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111만8,100㎡등이다.
국방부는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조치도 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