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며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한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20년 기준 정신질환 총진료비 2조3,327억 원 중 75.2%(1조7,542억 원)를 부담했는데 공단 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안 후보는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도 5,000억 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를 향한 견제도 엿보였다. 안 후보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강제입원은 보호 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안 후보는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인용해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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