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투기 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행위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 전입, 명의 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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