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모든 사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단언컨데 그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슈퍼히어로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일보·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1987년 체제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시민들의 열망에서 비롯됐다. 우리 사회의 독재를 끝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사회경제적·다원적·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한 명이 통치의 주체”라며 “같은 정당 출신 대선 후보도 대통령과 차별화를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이런 체제에서는 아웃사이더의 출연이 용이하다”며 “의회와 정당에서 훈련되고 경험을 쌓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기댄 인물이 하루아침에 대선 후보로 부상한다”고 꼬집었다.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치의 중심을 의회가 되게 하자는 주장이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할 것”이라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림자 내각의 성격을 가진 청와대 수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더해 심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도 제안했다. 나아가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일상적 행정 업무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심 후보는 지난 3일에도 ‘정치개혁 비전’을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의 정치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다양성·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교섭단체제도 개선을 통해 의회를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심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보건복지부를 국민건강부로 개편 △고용노동부를 노동복지부로 개편 △사회부총리 신설해 노동복지부 장관이 담당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강화한 성평등부 설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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