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800가구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0년 8·4대책을 통해 야심 차게 발표했던 공급 계획이 또 한번 휘청거리게 됐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도시 개발 관점에서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 공급은 비현실적”이라며 “2018년 12월에 주택 공급 계획으로 발표했던 800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8년 12월 800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세워졌으나 이후 서울시 권한대행 시절이던 2020년 정부가 8·4대책을 내놓으면서 3,000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류 부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250가구 수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북측 부지에 약 550가구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부지가 속한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진 만큼 공공주택은 다른 곳에 지어야 한다며 시와 마찰을 빚는 중이다. 강남구는 대치동 코원에너지서비스 부지 및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을 대체 부지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기존 3,000가구 규모를 800가구로 축소하는 대신 공공주택 건립 자체는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류 부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돼 있지만 지금은 융합 시대로, 부지에 주거를 비롯한 여러 용도들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류 부시장은 다음 주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알려졌던 ‘반값 아파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계획 변경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8·4대책 공급 물량은 또 한번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축소된 물량을 공급할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강남구가 제안한 부지 중 코원에너지서비스 부지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주택 공급 물량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정도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8·4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3만 3,000가구를 발굴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규모가 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개발이 주민 반발로 당초 공급량을 대폭 줄인 6,800가구 공급으로 물러났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4,000가구)는 아예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체 부지를 찾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3,100가구), 마포구 상암동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초구 조달청 부지(1,000가구) 등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반발에 부닥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시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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