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1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액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데 9조 6,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에 1조 9,000억 원이 쓰인다.
하지만 정부의 14조 원 추경에 대해 여야 모두 증액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심성 돈 풀기’로 민심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14조원은 정말 너무 적다”며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이 많아 25조원 내지 30조원의 실현 가능안을 만들어보자고 했었다”고 발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선 1차로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확대 추경을 강조했다. 야당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손실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서 1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또한 이에 “50조 원까진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등 ‘추경 증액 레이스’가 펼쳐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의 주장에도 추경 규모를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이 존중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거세게 ‘돈 풀기’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도 굴복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채권 시장에도 ‘추경발’ 혼란이 점점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19%에 마감했다. 추경이 시장이 예측한 20조 원 내외보다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채권시장에서 모두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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