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 ‘생활밀착형’ 주제들로 이뤄진 4대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시민들이 제안 한 공약들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식 공약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그동안 윤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위키윤’에 제안된 1,5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4가지를 실제 공약으로 발전시킨 ‘국민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국민공약인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은 30대 한의사 오현주 씨의 제안이었다. 오 씨는 “경력단절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가 육아 재택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기간 육아 재택,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국민공약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는 30대 회사원 신효섭 씨의 아이디어다. 영업용 이륜차에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다.
세 번째 국민공약인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제안자인 30대 의사 박기범 씨는 “(특히)외국인들이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병원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을 원천 방지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마지막 국민공약인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의 경우 제안자인 익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신해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이 발표에 참여했다. 오 청년보좌역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의 내·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 승진 시 일정 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협업을 강조한 윤석열 공약위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윤 후보에게 행사를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59초 쇼츠 등 다양한 형태의 공약화 방안을 구상 중이니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에 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사가 “(윤 후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쇼케이스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제언들을 받아서 정책을 다시 만드는 쌍방향 소통 순환 과정이 작동할 것”이라며 “오늘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제언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