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겨냥한 고율 관세 조치 기간을 4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세가 오는 2026년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다만 수입 제한 쿼터는 종전의 2배로 늘었고 핵심 부품인 ‘양면 패널’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알맹이는 전부 중국에 내줬다’는 비판이 자국 내에서도 일고 있다.
5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전지와 패널 등 수입 태양광 장비에 대한 15%의 관세를 4년 뒤인 2026년까지 연장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가 세계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패널을 견제하기 위해 30%의 고율 관세를 수입산 패널에 매기면서 시작됐다. 값싼 중국산이 미국 시장에 유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힌다는 논리로 미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킨 것이다. 단 관세율은 부과 기간인 4년(2022년까지) 동안 15%까지 점진적으로 낮춰왔다.
‘반(反)중국’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식 관세를 유지해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견제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영향력이 막강하다. 지난해 말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관세율을 연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낮추는 형태로 관세 부과 기간을 4년 연장해야 한다고 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상당수 주요 조치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나왔다. 바이든 정부는 관세는 연장하되 수입 쿼터는 종전의 2.5GW에서 5GW로 2배 늘렸다. 또한 대형 태양광 설비에 흔히 쓰이는 양면 패널은 아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뺐다.
이를 두고 바이든 정부가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바이든 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태양광발전 비중을 4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확충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관세 연장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미국 태양광 업계는 “알맹이는 다 내준 관세 연장”이라며 “오히려 중국에 수입 확대를 위한 선물을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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