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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VS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 놓고 ‘법정 공방’ 예고

새 판매대행사 신한컨소 선정 후

市, 가맹점 정보 등 이관 요구 불구

한결원 "제로페이도 연동을" 거부

일각 '市 기존 사업자 배제' 비판도





서울시의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사 교체 이후 서울시와 기존 사업자 비즈플레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구매 플랫폼 사업의 기반인 가맹점 정보와 서울시가 판매 대행사에 지급하는 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핵심 쟁점이다.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시는 한결원에 그동안 제공하지 않던 가맹점 및 이용자 정보를 새 판매 대행사인 신한컨소시엄(신한카드·신한은행·티머니·카카오페이)에 3일까지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한결원은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우선 신한컨소시엄의 새 구매·결제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하고 이달 말까지 한결원 측의 협조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새 판매 대행사로 신한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지난달 24일부터 기존 결제·구매 시스템 ‘제로페이’가 적용된 16개 앱 대신 새로 출시된 서울페이+와 신한 쏠 등 4개 앱에서 구매·결제가 가능해졌다. 이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기반 앱을 시용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주에게 결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등 가맹점 및 이용자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가맹점 및 이용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한결원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한결원이 제공한 서울 지역 38만 개 가맹점 정보를 신한카드의 정보와 대조하면서 확인해 보니 휴업 또는 폐업 매장·부정확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은 28만 개로 차이가 컸다”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결제 정보를 문자로 전달하고 있고 서울페이+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결원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한컨소시엄에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가맹점주에게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도 대립하고 있다. 한결원은 제로페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새 구매·결제 시스템에 제로페이를 연동하려면 별도의 시스템 개발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 최소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신규 판매 대행사가 선정되면 현재 제로페이 운영사와 가맹점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판매 대행사를 교체해 예산을 절감하고 금융·핀테크기업의 참여로 보다 개선된 이용 편의와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비 증진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1월 출시됐다. 25개 자치구별로 발행되는데 10% 할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국비(2%)·시비(6%)·구비(2%)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판매 대행사 교체를 계기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율을 1.1%에서 0.6%로 낮췄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금액은 코로나19 사태이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난 2020년 651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360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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