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의사 집단 사표…법무부, 진상조사 착수

공주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이 최근 집단 사표를 내고 퇴직해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의사들은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A씨와의 갈등과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집단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받아 해임됐다. 하지만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대부분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복귀했다.

A씨 측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폭언’이 있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무부 진상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충실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감호소는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수용해 치료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기관이다. 1987년 충남 공주시에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