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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양아들 부부, 이승만 저서 저작권 놓고 사기 혐의 피소

이승만 동상. 사진 제공=충북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가 이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을 두고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 신우현 씨는 지난달 10일 이인수 박사 부부가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300만 원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 책은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당시 국제 정세를 분석해 영어로 출간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측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문제는 이 책의 저작권이 애초에 이 박사에게 없었고 그에 따라 저작권 양도계약 효력도 사라진 것이 양측 간 법적 다툼의 계기가 됐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1992년 별세한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은 상속을 포기했다. 하지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이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전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었고 이후 이 박사가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이 박사의 자녀가 이 책의 저작권을 소유하게 됐던 것이다. 이를 모른 채 이 박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신 씨는 "피고소인은 계약 이후 저작권 양도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자신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려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씨는 이 박사의 장남 이병구 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교감본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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