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시작된 무역 분쟁을 잇달아 종료하며 동맹간 결속력을 과시한 것인데, 한국과는 아직 관련 협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25% 관세가 유지된다. 이는 앞서 미국이 유럽산 철강에 대해 적용한 저율할당관세(TRQ) 방식과 동일하다. 단,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1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로 미국은 값싼 철강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미국과 일본 사이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간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이날 ‘일본과의 관계 재건’을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EU, 일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적용됐으며 EU는 이에 반발해 할리 데이비슨,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제품에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며 ‘미국은 동맹을 중시한다’는 기조를 무역 정책에서도 공고히 힌 셈이다.
다만 앞서 EU에 비해 일본은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EU의 경우 고율 관세 적용 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철강(약 100만톤)은 쿼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쿼터 330만톤을 포함해 모두 430만톤의 수출이 25% 관세 적용 없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고율 관세 부과 전 수출 물량 500만톤의 80~90%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에 합의된 총 125만 톤에 기존에 관세 면제에 해당됐던 철강 수출품 물량까지 포함됐다. 일본이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난 2016년 미국에 190만톤 가량을 수출한 것에 비춰보면 무관세 물량 회복은 기대에 못 미친다.
미국과 일본은 아울러 중국산 철강이 일본을 거쳐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산의 정의를 일본에서 '제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25%의 관세 대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쿼터제(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내 수출)을 선택했고 이 여파로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물량이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 통상당국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 측에 수차례 협상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철강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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