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대응책 마련과 추가 입법 연구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정원진(53·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초대 TF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법률가들과 법률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모호한 처벌 규정 등으로 인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이달 8일에는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9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첫 회에의서△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 쟁점 및 사례 연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시 TF 차원의 의견서 작성 △서울회 회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프로그램 마련 △TF 위원 추가 모집 등 TF의 사업 계획이 논의했다.
정원진 TF 위원장은 "법률 관련 논의, 보고서, 법률 개정 의견, 교육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겨서 좋은 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남는 TF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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