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진흥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민 삶에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진흥·촉진·지원제도가 일부 기업에 불합리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진흥법이 지원대상을 한정하거나 제한 사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과도한 행정 부담 등 실질적 지원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 자전거를 포함하고, 재활용 허용 품목과 유형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LED 조명, 폐치아·폐지방 등도 재활용 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에 도소매업·금융업 등 32개 업종을 추가하고, 여성기업 범주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기로 했다. 게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관련해선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지금 우리학교는’ 등이 세계적 인기를 끈 것과 관련 400억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 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과 관련해선 공급기반을 넓히고 수급동향 정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 생산량보다 국내 수요가 적은 희귀질환치료제의 생산 전량을 정부가 구매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필수의약품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에 비축의약품의 상세정보를 추가해 수요를 사전 예측하기로 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품목허가 시 우선·신속검사를 하고 약가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국민 삶에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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