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병상이 없어 타 시·도로 원정을 가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고,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무(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 입원실 기준 강화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다.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말 개정된 국토부의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완화된 용적률을 모두 감염병 관리시설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의 지원방안은 국토부 제도와 병행 추진해 감염병 관리시설만 신속하게 확충하고자 하는 병원은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증축 계획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과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종합의료시설 지원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평시엔 병원에서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감염병 등의 위기·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우선 동원해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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