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들을 정면 비판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정권 심판론’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법 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고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검찰 독립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검경 협의체 설치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된 범위라도 (검찰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 예산 편성권도 약속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모두 뒤집은 셈이다.
당 차원에서는 국정원의 ‘자료 폐기 의혹’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국내 정치 공작,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과 모든 국내 기관에서 편 가르기와 공작적인 숙청을 진행했던 기록들이 증거인멸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서버 교체 명목으로 자료 일부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면 국민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올해 연도에 메인 서버를 교체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서버 확충·교체 시 문서 누락·폐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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