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되레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과 4년차인 2020년을 비교한 결과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 증가액은 1429만 원이었다. 반면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 증가액은 17만 원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소득 증가로 유효수요를 확대해 경제성장과 소득 격차 축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현 정부에서의 소득 격차는 역대급이다. 2020년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848.4배로 2016년의 723.7배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코로나19 탓도 있었지만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소주성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 따른 악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주도한 소주성은 숱한 부작용을 불렀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은 가계 부채 급증을 초래했다. 결국 경제성장의 촉진제는커녕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연 100만 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10대 핵심 공약에 포함했다. 이 후보는 2019년 경기지사 시절 “소득 주도 성장은 기본소득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며 소주성 계승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소주성은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됐다. 1980년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가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에 맞닥뜨린 적이 있다. 엄청난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지급도 복지 확대의 도구가 아니라 외려 저성장·저고용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것도 중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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