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과도하게 올라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의 일시적 완화도 시사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에 돌아선 서울 민심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갑자기 집 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라 화나시지 않느냐. 저도 화가 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이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세금은 국가를 운영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평히 내야 하는 것이지 재수가 없어 갑자기 내면 안 된다”고 외쳤다. 이 후보는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으로 세금이 급증하면 조절해 주는 것이 맞다”며 “제가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하게 오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집을 빨리 처분해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한 것 아니냐”라며 “필요하다면 그것도(다주택자 종부세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에는 “한시적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후보는 “주택을 한 채 사는 사람과 101채 사는 사람이 같은 금융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비율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노원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두꺼비도 새 집 달라고 하지 않느냐”며 “규제를 완화해서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연한이 지났지만 안전진단 기준을 미달로 재건축 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달 13일에도 노원구를 찾아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율 500%를 허용하는 4종 주거지역 신설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주거지역 SOC 투자 △공공정비사업과 저층고밀개발 신속 시행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제 공격’ 발언과 ‘수도권 사드 배치’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발언은 위기를 조장해 표를 얻으려는 시도”라며 “신종 북풍이자 총풍”이라고 맹공했다. 이 후보는 “제가 공약한 주가지수 5000 포인트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왜 안되느냐 주가 조작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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