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러시아와 자국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인정하자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자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대러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영국도 대러 경제제재를 발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2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독일 에너지 규제 당국에 제출된 (노르트스트림2 사업 시작을 위한) 안보 보고서 검토를 중단하라고 경제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 가스프롬이 주도한 가스관 사업을 사실상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를 직접 노린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노르트스트림2는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잇는 약 1230㎞ 길이의 해저 가스관이다. 연 수송량만 최대 550억 ㎥로 예상된다.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49%(2020년 기준)로 높은 독일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사업을 개시했다. 지난해 9월 가스관이 완공되자 독일은 사업 승인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우크라이나 긴장이 본격화한 후 미국의 요구에도 독일이 가스관 사업만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대러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이유다.
하지만 러시아가 DPR과 LPR의 독립을 인정하고 두 지역으로 러시아군 파견을 지시하자 유럽이 수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러시아를 겨냥한 강력한 제재를 즉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 기업이 영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요청할 경우 군대를 추가 파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역시 즉각 제재를 발표했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DPR과 LPR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무역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다만 미국은 ‘달러 결제망’ 퇴출 등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제재는 발표하지 않았다. 미 고위 당국자는 “돈바스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진입한 것 자체는 새로운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돈바스 지역에는 지난 8년간 러시아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로) 굴러갈 때까지 러시아와 외교적 협상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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