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뤄져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률적 장치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법률적 장치들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코로나19로 매출 줄었다면 ‘손실보상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에 따르면 코로나 19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이뤄지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경영상으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의 차원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손실보상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때, 작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서 올해에도 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해서 신청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추가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90만곳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에 비해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상향됐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7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역시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차임감액청구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좋아
지난 2020년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차임감액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임대료 인하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을 자영업자들이 이용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부동산원과 토지주택공사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했는데,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차임감액청구 신청은 2021년 11월부터 1년 동안 7건에 불과했다. 이는 곧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자영업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홍보 부족 외에도 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 입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다양한 자영업자 법률 지원 서비스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다면 이처럼 법률적 절차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겪는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률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 있다면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활용 추천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돕고자 다양한 소상공인 법률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저렴한 가격에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자영업자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하고자 마련된 서비스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원에서 자영업자 상행위 관련 민사 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은행들도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은 ‘KB 소호 컨설팅센터’를 통해 법률뿐만 아니라 세무, 특허, 자금조달, 입지·상권분석, 마케팅 및 홍보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적 권한 및 수단, 특히 이 중에서도 코로나19 시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마련된 법률들을 살펴보고, 자영업자의 법률적 문제를 돕고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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