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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욱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영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지내

중대재해법 리스크 관리





한국전력이 최근 신임 법무실장으로 이상욱(53)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7일부로 법무법인 로고스의 파트너변호사였던 이 실장이 신임 법무실장으로 영입됐다.



경남 창원 출신인 이 실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직 검사를 법무실장으로 영입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협력 업체 근로자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전은 지난달 9일 지난해 근로자 감전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 활선’ 작업을 현장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으며 공사 현장 1곳당 안전 담당자 1명을 배치하고 불법 하도급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한전은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사고 근절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3대 주요 재해(감전·끼임·깔림)별 실효적 대책 강화 △전기 공사 업체 관리 체계 혁신 및 자율 안전 관리 유도 △안전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 법무실장 영입에 대해 “전임 법무실장의 임기가 끝나 공모를 통해 영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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