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인구가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한 해만 6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세계에서 합계출산율 1명이 채 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육성과 대·중소기업 격차 축소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27만 2300명)에 이어 2년 연속 30만 명을 밑돌았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2020년(30만 49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1만 2800명(4.2%)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에서 자연 감소한 인구는 5만 7300명에 달했다. 2년 연속 자연 감소다. 지난해 12월만 따져봐도 출생아 수는 1만 7084명에 그친 반면 3만 1634명이 사망해 1만 4550명이 자연 감소했다. 월별로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26개월째 감소세다. 주 출산 인구와 혼인 건수 감소, 출산 연령 상승 등으로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출생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지난해 19만 2509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 전년도(21만 3502건)와 비교해도 9.8% 줄어든 수치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산 회복 지연으로 이어진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중위 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예상 출산율은 보수적으로 0.73명, 낙관적으로 보면 0.77~0.85명으로 관측했다. 내년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0.68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변수가 있어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만큼 내년은 0.7명이 깨질 수밖에 없다. 전체 인수 5000만 명 붕괴도 앞당겨진다. 통계청은 향후 10년간 한국 인구가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하면서 2030년 5120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5000만 명 붕괴는 2038년에서 2032년으로 앞당겨진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거리 두기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혼인 건수가 반등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한다. 그간 결혼을 미뤘던 연인들이 혼인을 하고 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또는 ‘동의’하는 13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68.1%에 달했다. 다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혼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는 시기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주 출산 연령층이라고 일컬어지는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2015년 1000명당 116.7명에서 지난해 76명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4년 전망치(0.70명)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아이를 가장 적게, 또 늦게 낳고 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OECD 평균(1.61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우리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조차도 합계출산율이 1.23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첫째아 출산 연령도 32.2세로 OECD 평균(29.3세)보다 확연히 높았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17일 ‘제4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 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 사회 대비’에 더해 ‘초저출산 대응’까지 추가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 5대 극복 패키지’의 일환으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및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부부 공동 육아휴직 지원, 공보육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 지원 등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단순 보육·출산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 젊은 세대가 혼인·출산을 기피하는 배경에는 획일화된 가치관 속 심화한 경쟁이 자리한다”며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육성을 통한 수도권과의 격차 줄이기 등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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