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 시 모든 세대가 부담을 나눠가지는 ‘세대공평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청년 세대는 돈만 내고 못 받는 ‘연금고갈’을 우려해 평소 밝힌 소신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공약집에 못박았다. 윤 후보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경제가 24일 단독 입수한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다. 윤 후보는 “MZ 세대에게 연금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민연급 수급을 통해 부담 구조를 균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특히 윤 후보는 “현재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현재 2030세대 연금부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는 방치하고 어떤 개혁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노후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연금 다층체계를 통한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다뤄질 개혁 방향도 제시됐다. 윤 후보는 현재의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인 다층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적시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도 예고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 TV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경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은 적립기금이 이미 고갈돼 국고 보전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은 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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