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무역안보반을 가동,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물경제대책본부 산하에 무역안보반을 가동한다. 무역안보반은 무역안보국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구축된 수출통제반과 무역정첵과·무협·코트라·무보로 구성된 수출입반, 신북방통상총괄과와 코트라로 구성된 진출기업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 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해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공유의 자리를 갖는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4일(현지시간)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했다. 아울러 러시아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을 적용한다. 단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 후 허가발급한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한다.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도 실시한다. 이는 미국산 기술 및 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그런 장비를 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해 러시아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조치다. 다만 상무부 통제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으면서 최종용도가 군용이 아닌 일반 소비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러시아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파이브 아이즈(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 대해서는 역외통제 적용을 면제한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러시아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이라며 “미국 수출통게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미측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미국 대러 제재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동참에 대한 구체적인 수위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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