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다. 대선을 앞두고 직접 자기 성과를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2000억원을 넘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7년 우리 정부는 당시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또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의 낮은 인상률을 약속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됐다.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격리·치료비,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1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국민들의 수칙 준수가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확장할수록 건강보험 재정은 장기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속출했다. 현 재정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국민들의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나타난 일시적 ‘적자 폭 둔화’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수입원이 없는 상태여서 건강보험 혜택 강화만을 이어갈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제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