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급격한 비용상승을 초래해 부담이 되고 양측 교역과 경제협력 관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 EU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EU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2015년부터 EU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탄소배출 감축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EU가 오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제품 교역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관세율 약 1.9% 수준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한국 기업들이 연간 1조 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통 핫라인 구축의 중요성도 전했다. 손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 원재료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반도체·가전·석유화학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날 간담회가 EU 대사단과 기업 간 정보교류와 소통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월 발효를 앞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해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EU의 협력적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경험, 법제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시찰단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 대사는 “EU와 한국 모두에게 녹색·디지털 경제 협력은 팬데믹 이후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길 바라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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