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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통합정부’로 나라 정상화하는 개혁 비전 제시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함으로써 대선 대결 구도가 재편됐다. 안 후보는 조건 없이 사퇴하고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인수위원회·공동정부 구성과 합당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개혁·실용·방역·통합 등 차기 정부의 5대 가치를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외쳐온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에 대해 “자리 나눠 먹기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수의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야권 단일화를 통한 확실한 대선 승리와 안정적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후보가 공통의 가치와 비전·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정치·경제·사회 개혁을 실천해 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폐기하고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 등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통한 ‘부민강국(富民强國)’ 건설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군사력 및 한미 동맹 강화, 군 기강 확립 등으로 흔들리는 안보를 튼튼히 다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론 분열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려면 권력 분점 및 견제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대통령부터 실천에 나서야 한다. 또 두 야당의 합당 과정에서 약자를 챙기는 ‘따뜻한 자본주의’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당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좌우 두 날개가 건전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일화가 ‘권력 나누기와 갈등의 씨앗’으로 비치면 역풍을 맞게 된다. 단일화를 계기로 여야 모두 나라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비전을 내놓고 민심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벌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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