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한결같이 월급 대폭 인상 등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감당할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병사 월급을 오는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완전 모병제로 전환되는 2030년까지 징집병의 월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점차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 후보는 징집병 규모를 현재의 약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국가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병사 처우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후보의 방안은 허점투성이다. 장병 월급 인상시 자연스럽게 간부·군무원의 월급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재원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하사 1호봉은 170만 5400원,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을 월급(수당 제외)으로 받는다. 만약 간부 등의 월급 인상 없이 장병 월급만 올릴 경우 병장보다 기본급을 덜 받는 초급 간부가 생기게 된다. 더구나 병력 감소에 따른 위탁 업체 이용 등에 대한 추가 지출 문제도 이들 후보의 재원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점진적 모병제 전환으로 봉급이 낮은 징집병 비율이 줄어들수록 인건비 부담이 증대된다는 점도 재원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재 국방비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비율이 7 대 3 정도”라며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가 늘어나면 (첨단 무기 구입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 국방 예산 순증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들”이라며 “무기는 표가 안 되지만 병사는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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