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낳은 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는 역설적으로 체계적인 방역과 공동체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반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방역 물품을 둘러싼 불법행위도 상존한다.
방역의 첫 시작은 개인 위생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방역 물품이다. 급증한 방역 물품 수요는 안전과 공정 등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불법행위 등 사회경제 분야에 다양한 변수를 낳았다. 방역 물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와 물품의 다양화로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보증된 물품 공급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방역 물품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효성과 안전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 중심에는 제품의 상태, 만족 등 품질이 있다. 품질은 서비스나 제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신뢰도, 고객의 만족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특히 공공물자, 즉 정부가 직접 구입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역 물품은 한 국가의 공공물자 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정도로 물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방역 물품을 둘러싼 품질 논란은 이미 전 세계적 이슈다.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구매한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 320억 개 중 21억 개, 20억 파운드(약 3조 2000억 원) 이상의 장비가 의료용으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천으로 만든 일명 ‘아베 마스크’가 등장했지만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스크 주문과 배포에 500억 엔(약 5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됐지만 아베 마스크 착용을 기피하면서 8000만 장 이상이 재고로 남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물자에 대한 부실한 품질관리는 세금 낭비는 물론 안전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공물자에는 안전성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담보돼야 한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모든 방역 물품은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공공조달은 방역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방역의 선행조건 중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방역 물품에 대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과 ‘안전관리물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관리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 생활 안전, 생명 보호, 보건 위생 등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 차단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고 있다. 방역 물품과 품질관리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공공조달을 통한 품질관리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파생 효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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