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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연간손실만 20조.. 탈원전 청구서 날아든다[양철민의 경알못]

2월 전력거래액.. 연료비 급등에 역대 최고 기록

전기료 동결에.. 원가 이하에 전기 팔아야

신재생과속·탈원전이 부메랑.. 연료비 급등 속수무책

금융위기 당시처럼 한전에 혈세 투입 불가피


**‘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텐츠 입니다.





지난달 전력거래액이 월(月)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전력의 1분기 손실액이 최대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하는 전력거래액이 높을 수록 손실이 급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어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이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월 전력거래액.. 연료비 급등에 역대 최고 기록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7조24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조8054억원) 대비 2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달 발전량은 4만5113GWh로 전년 동기의 4만1944GWh 대비 소폭 늘었지만, 연료비 급등에 전력거래액 상승폭이 발전량 상승폭을 크게 상회했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2월의 경우 발전사에 1GWh의 전력에 9200만원을 지급하면 됐지만, 지난달 지급액은 1억6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한전이 높아진 발전단가를 요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데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난해 산출한 연료비 인상분을 4월 요금부터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4월에 반영되는 연료비 인상분 또한 실제 정부가 책정한 인상분의 절반에 불과하며, 10월에야 인상분 전체가 오롯이 적용되는 구조다.

한전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전력거래액과 지난해 2월 전력거래액 간 차액이 3조4416억원이라는 점에서 발전량 증가분 및 실적연료비 인상분(1kWh당 3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한전은 지난달에만 3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1분기 손실액이 지난해 연간 손실액 5조8601억원을 가뿐히 뛰어넘을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전기요금 동결에 연료비 급등 추이가 맞물리며 한전의 올 한해 영업손실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전기료 동결에.. 원가 이하에 전기 팔아야


한전은 지난달 1GWh 전력 구매를 위해 약 1억6000만원을 발전사 측에 지급했다. 지난해 2월에는 같은 량의 전력을 구입 시 약 9200만원을 지급하면 됐다는 점에서 1년새 전력구입비가 74% 껑충 뛰었다. 반면 전기요금은 1년새 1kWh당 3원 올라 2% 인상되는데 그쳤다. 실제 월 300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지난해 2월에는 4만3470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4만4490원을 내면 돼 요금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연말 한전의 적자 개선을 위해 최근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 인상안을 발표 했지만 이를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올 4월부터 반영토록 했다. 정부가 산출한 인상분은 1kWh당 9.8원이지만 국민 부담 급증을 이유로, 이를 올 4월에는 1kWh당 4.9원만 반영토록 하고 10월부터 전체 인상분을 반영토록 했다. 전기요금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올 3분기까지는 한전의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0915A01 한전 영업이익 추이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다. 한전의 올해 손실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단순 ‘호들갑’이 아닌셈이다.

8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 손실액(5조8601억원)을 뛰어넘는 8~10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월 전력거래액은 7조 561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전력거래액 4조 5893억 대비 53% 껑충 뛰었다. 반면 올 1월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은 5만 1346GWh로 전년 동기의 전력거래량(5만 9GWh)과 큰 차이가 없다. 최근 1년새 전기요금은 ‘실적연료비’ 인상으로 1kWh당 3원 오르는데 그쳐 전체 인상률은 2%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 1월과 지난해 1월 간 전력거래액의 차액인 2조4668억원 중 상당 부분이 한전의 손실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같은 한전의 손실은 갈수록 가팔라지는 추세다. 지난달 전력거래액과 지난해 2월 전력거래액 간 차액 또한 3조4416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1년새 발전량이 7% 가량 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달에만 3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도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한전의 1분기 손실액만 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재생 과속이 부메랑으로.. 한전에 혈세 투입 불가피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기준 1톤당 석탄 가격은 지난해 3월 90.8달러였지만 이달 347.9달러로 1년새 4배가량 껑충 뛰었다. 지난달 기준 전력계통망에 연결된 국내 전체 발전의 34.2%가 석탄 발전이라는 점에 연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LNG 현물수입가격 또한 올 1월 역대 최고인 1톤당 1136.7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달에는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LNG와 함께 전기요금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석유 가격(두바이유 기준)은 지난해 3월 배럴당 65.3달러에서 이달 125.2달러로 1년새 2배 가량 뛰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한전의 1분기 손실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몇개월 이후에나 반영 가능한 한전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은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더해 산출된다. 다만 실적연료비는 분기별로 1kWh당 3원을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연간으로도 최대 인상폭이 1kWh당 5원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은 연료비 급등 시기에도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정무적 판단’은 한전의 손실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애초 올 1월부터 적용해야 할 기준연료비 인상분 외에 1kWh당 2원에 달하는 기후환경요금 또한 올 4월부터 반영토록 했다. 내년에 적용될 기준연료비 인상분 또한 물가 급등을 이유로 올해처럼 순차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기요금동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미 정해진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또한 계획대로 진행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의 손실이 누적되면 정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 한전은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전의 막대한 손실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계획의 최우선 가치로 ‘안정적 공급’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클린에너지’ 보급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기 위해 발전 간헐성을 보완해줄 값비싼 LNG 발전까지 늘리며 원가 부담이 급증한 반면, 한전은 적정한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 등이 역대급 손실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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