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신설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돼 대통령이 직접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챙기는 전략이다.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는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기구가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역할과 기능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민간 전문가들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의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여러 부처에 분산된 ICT 진흥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한 데 모은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법·제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기존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성과가 미미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됐다. 국민의힘은 정책이 지나치게 ‘언론’게 집중돼 있고, 미디어를 진흥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공적 영역의 미디어 관련 정책은 별도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조직으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망라한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의 방향성을 모색할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도 논평을 내고 “과학기반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담기구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전환’하여 위기 전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과학기술 총사령관으로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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