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는 가운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선택된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헌법 가치 지키기와 ‘통합 및 성장’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도약하려면 단기적 위기 관리 대책뿐 아니라 약화하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거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부터 걷어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선거 막판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이느라 현실성 없는 공약들을 남발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50조 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윤 당선인의 국정 공약 200개를 이행하는 데 266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선 당시 윤 후보 측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 두루뭉술한 답변만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부득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폐기해야 할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정부 출범 1년 이내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 준칙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승 속도(2021년 기준)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만간 구성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규제 사슬과 친(親)노조 정책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2%선으로 추락했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 잠재성장률 0%시대로 접어든다.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초격차로 무장해 첨단 신산업을 키우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 대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주요 5개국(G5) 도약은커녕 주요 10개국 수성도 어렵다. 국가 지도자가 앞장서 미래 비전을 다듬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적극 지원해야 4차 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연금 개혁과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재계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을 1순위로 꼽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규제 3법 등 기업 발목을 잡는 족쇄들을 하루속히 걷어내야 한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도 시급하다. 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강성 귀족 노조에 휘둘리지 않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청년들의 고용 장벽도 제거할 수 있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부여받은 만큼 인수위 구성부터 진영을 떠나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한다. 경제·에너지·교육 등 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에서는 뛰어난 전문가들을 중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역주행 정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저 표 차로 선택됐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협치와 통합·번영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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